서론
지난 6월 제주 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생인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징역 6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A씨는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여성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았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론
10대 항소심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여자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완료 및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촬영 불법 혐의 강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면서 징역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파기 및 취업 제한 명령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더 높은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완료와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A씨의 행위가 심각하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결론
10대 A씨의 항소심에서의 형량은 상향 조정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촬영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에 보다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